대선후보 2차 TV토론 지상중계 ③

<대선후보 2차 TV토론 지상중계>-3

◇상호토론(이정희-문재인)

▲이정희 = 앞서 박 후보가 말해서 간단히 붙이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 190만명이다.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 사업주가 형사처벌받는데 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쭤봤다. (문후보가 공약한) `피에타 3법'은 채무자의 고통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나왔지만 해법으론 부족하다.

과중채무자에 대해 공적자금으로 과감한 부채 탕감이 필요하지 않나.

▲문재인 = 그렇다. `피에타 3법'은 이자 상한을 연 25%로 제한하고 위법한 강제적 채권추심은 금지하는 제도들은 장기적인 대책이다.

당면해서는 가계부채 대부분이 단기채무, 변동금리가 많은데 장기 채무, 고정금리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금리 채무가 많은데 이것을 저금리 채무로 전환해줌으로써 가계부채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상환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가계부채가 있어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자는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경매를 금지하는 제도도 필요하고, 영세민ㆍ농어민의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를 탕감해주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문재인 = 이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이상적인 복지 정책을 공약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꺼번에 너무 급격한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또 그렇게 하면 부자들뿐 아니라 서민층의 세금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

과세제도를 정비해서 4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수있고 추가 부담이 1조3천억원 늘어난다는 추산이 있다.

▲이정희 = 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 세수가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은 아주 조금 늘리겠다는 것이거나 거짓말이거나 둘중 하나다.

적극적인 고소득층의 증세가 필요하다.

한달에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이니까 한달에 4천~5천만원 버는 1만명 정도에게 연간 1조원을 더 걷고, 재벌 대기업 200개 정도에게 연간 13조원을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간이과세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상호토론(문재인-박근혜)

▲문재인 = 박 후보도 이명박 정부를 민생에서 실패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민생만 실패했는가.

민주주의, 경제성장, 남북관계, 안보, 지방균형발전 모두 다 파탄났거나 못해지지 않았나.

물가도 오르지 않았나.

가계부채도 늘었다.

어떻게 평가하나.

새누리당과 박 후보 5년 간 4대강, 부자감세 등 5개 반민생법안과 해마다 예산안이 날치기 통과해 민생이 파탄났다고 본다.

이명박 정권의 민생실패에 박후보의 공동책임은 없나.

▲박근혜 = 참여정부 때 이야기를 먼저 안할수가 없다.

그때 부동산 값이 최고로 뛰었다.

양극화가 가장 심해졌고 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다.

경기침체가 되고 해서 그 당시 국민의 원망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본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그 당시 이뤄졌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고통받는 것이 상당히 많다.

부자감세라고 `부자' 자를 붙이는데 그 감세의 거의 반 이상은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에 돌아갔다.

공동 책임이 없느냐고 하는데 지난 5년 야당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 박근혜는 어떻게 생각하냐.

박근혜는 이 정부가 불법사찰했다고 한거 기억나나.

▲박근혜 = 중산층을 70%까지 재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0대 과제를 추진해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빈곤층을 서민층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가 가장 심각했던 때가 참여정부였다.

문 후보의 경제정책을 보면 실패한 참여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세계 경기가 호황일때도 성장률이 세계평균에도 못미쳤다면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건가.

▲문재인 = 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고, 양극화에 충분한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를 비교하면 양극화, 민생파탄도 이명박정부에서 훨씬 심해졌다.

참여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하지못한 부분은 이미 2007년 대선때 충분히 심판받았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는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난 5년을 심판하는 선거다.

민생파탄, 중산층, 서민의 삶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해졌다면 새누리당이 심판받을 차례다.

민생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2%대까지 떨어졌고 국가경쟁력 순위도 11위에서 24위로 추락했다.

근로자의 실질임금상승률이 새누리당에서 -7%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