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지적 관련 자격증 불법대여 무더기 적발

지적 관련 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공사를 수주한 측량 업체대표와 자격증 대여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10일 전직 지적 공무원이나 대한지적공사 퇴직자로부터 지적기사 등 지적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측량공사를 수주한 혐의(뇌물수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부산 S측량공사 등 법인 13곳과 대표이사 및 직원 1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손모(68)씨 등 전직 지적공무원, 대한지적공사 퇴직자 7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측량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산 모구청 조모(47·6급 공무원)씨 등 공무원 3명도 함께 입건했다.

S측량 등 13개 측량업체들은 2009년 4월부터 퇴직한 지적공무원 등에게 월 30만∼150만원을 주거나 월 40만∼60만원 상당의 4대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빌린 뒤 마치 자신들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속여 최근까지 각종 측량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 공무원 3명은 같은 기간 부산시청 근무 당시 측량업체로부터 측량공사 입찰 접수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측량업체들은 현행법상 측량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등 지적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6명, 대형 측량공사 입찰시는 자격증 소지자가 11명까지 필요하자 공사 수주를 위해 이들 자격소지 퇴직자를 마치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각종 공사수주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측량업체와 현직 공무원 및 자격증 소지 퇴직공무원 간의 유착이 이번에 적발된 것 외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