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국제회의, 인터넷 통제권 놓고 양분돼

국제적으로 인터넷을 관장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위해 유엔 산하 국제 전기통신 연합이 주최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회원국들의 의견이 양분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전세계 193개 나라의 정부 규제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바이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통신에 대한 새로운 국제 조약을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종반인 지난 7일 새로운 국제조약의 범위를 유선과 이동통신 같은 전통적 통신사에 국한하고 구글과 같은 인터넷 회사들은 제외하자는 미국과 캐나다의 제안을 다른 나라들이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아랍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이 인터넷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조약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들 국가는 국제 전기통신 연합에 인터넷을 관장하는 권한을 주고 각국 정부에도 인터넷에 대한 강력한 검열과 감시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합의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제 전기통신연합은 지금까지 합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지만 참가국들의 의견대립으로 결국 표결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