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자문위, 과학적 국가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제안

청와대는 오늘(1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어 교육과 과학기술분야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문회의는 광우병 파동이나 천안함 피격 같은 국론 분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이 미비했다며 과학에 근거한 국가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자문회의는 또 선출직 교육감의 권한이 지나치게 큰 구조여서 중앙과 지방정부, 교육청 사이의 갈등 구조가 나타났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등의 정부 권한을 학교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