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협상 준비돼 있어…부자증세 수용하면"

국가 재정지출 감소와 세금 증가가 한꺼번에 닥치는 미국의 이른바 '재정 절벽'시한이 3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전제 조건으로 공화당이 '부자 증세'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의회는 98%의 미국민과 97%의 중소기업을 위해 중산층 세제 감면 혜택 연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이 포함된 포괄적인 적자 축소 방안을 놓고 공화당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사회보장성 건강보험 비용을 낮추고 연방 정부의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추가로 줄일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바마는 특히 "지난 대선 결과를 통해 민주당원이건 공화당원이건 부동층이건 과반의 미국인이 능력이 있는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받아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공화당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측은 중산층이나 부유층을 막론하고 세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고 경제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행정부가 협상 의지 없이 제 갈 길로만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재정 절벽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미국의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 내년 1월1일부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지출을 대규모로 자동 삭감해야 해 기업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종료 및 세율 인상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세율 인상보다 탈세 방지나 사회보장·공제혜택 축소 등 세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