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실업률 호재'로 협상 승기잡나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연말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실업률 하락을 경제정책의 성과로 부각시키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물론 공화당은 실업률 하락이 취업포기자 증가에 따른 효과로 고용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 성적'은 성공이든 실패든 대통령 몫이라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노동부가 `11월 고용통계'를 발표하자마자 앨런 크루거 경제자문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로 얻은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실업률 수치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성적으로 평가됐다.

지난달 실업률이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저치인 7.7%까지 떨어졌고,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됐던 신규 고용도 비교적 호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백악관은 재정절벽 협상에서 공화당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연내 타결을 적극적으로 압박하겠다는 태세다.

크루거 위원장은 성명에서 "중산층을 위한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상위 소득계층 2%를 제외한 서민과 중소기업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데이비드 액설로드 전 백악관 선임고문도 이날 MSNBC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 세금이 새는 `구멍(loophole)'을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없다"면서 공화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다만 "양측에서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극적인 합의 가능성을 낙관했다.

지난 대선에 앞서 9월과 10월 고용통계가 발표된 직후 성명을 내고 `경제정책 실패'를 주장했던 공화당은 이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절벽 협상과 관련, "백악관은 또다시 한 주를 허비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세제를 개혁하고 재정지출을 줄이는 대신 세금을 올리기를 바라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일각에서는 연내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타결이 되더라도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크리스마스 연휴 며칠 전에 시작되는 의회 휴회기를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소득세 감면 연장안 등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초에 연장안을 처리하더라도 소급 적용 조항을 넣을 경우 경제에 큰 타격이 없다는 `정치적 셈법'을 바탕으로 백악관과 공화당이 강경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권의 협상능력 부재와 국민신뢰 상실에 대한 비판을 감안할 경우 내년으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