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비리 경영자 처벌시 실적 오히려 개선"

<앵커>

재벌 총수들. 비리로 처벌받을 때마다 경영 공백을 이유로 면죄부를 요구했었죠. 그런데 비리 경영자를 처벌하면 해당 기업의 성과가 오히려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할 말 없겠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벌총수들이 비리로 검찰에 구속될 때마다 재계는 경영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이 대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결과,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투자자 이익에 반해 비리를 저질렀다가 처벌받았을 경우 기업의 실적이 더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범죄가 드러난 직후에는 피해배상 때문에 회사가 손실을 입지만 경영자를 처벌한 이후에는 기업의 순이익이 점차 개선된다는 겁니다.

대외비로 분류된 검찰 전산자료와 판결문 자료를 활용해 횡령, 배임 등 경영범죄로 2004년 1심 재판이 끝난 921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국내 범법 경영자의 2/3가량은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쳐 경영범죄의 심각성과 피해규모에 비해 실제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