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2만 원 인상…활동지원 대폭 확대

내년부터 빈곤층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일괄적으로 월 2만 원씩 인상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도 현행 1급에서 2급까지로 확대됩니다.

또 201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가운데 저상버스의 비율을 현행의 3배가 넘는 41.5%까지 늘립니다.

정부는 오늘(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내년에 장애인 연금이 인상되고 차차상위 계층에게도 2만원이 지급되면서 32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강하게 제기해 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부터 2급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하고 2년 뒤까지 1급부터 3급까지인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8900여 개의 유치원과 초중고 교의 특수학급을 매년 500개씩 늘려 2017년에 1만 1400여 개까지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에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버스 5대 가운데 2대를 저상버스로 바꾸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3차 계획에도 예산의 문제로 목표치인 31%에 훨씬 못 미치는 12%에 머물러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