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한상대 검찰 총장 사퇴' 뉴스에 대한 비평

최근 우리사회는 검찰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혼란스럽습니다. 잇달아 발생했던 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들과 이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검찰총장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던 검찰총장 본인이 오히려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검란'이라 불릴 정도의 내부 불만이 야기한 초유의 사태여서 어떻게 수습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 30일 한상대검찰총장이 사퇴하였습니다. 이번 사퇴는 수억원을 수뢰한 부장검사, 피의자인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검사, 최태원SK회장에 대한 형량축소 등 최근에 블거진 부적절한 검사들의 행위에 대해 검찰의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들 부적절한 검사의 행위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검찰총장에 대한 내부불만이 증폭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개혁이 내부의 자정노력보다는 외부에 의해 가해져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SBS8시뉴스는 27일 '총장사퇴로 확산, 자성개혁안도 쇼'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28일 '대검중수부 감찰, 김광준에 조언' '중수부폐지 신호탄?'기사, 29일 '돈검사 거짓해명서 검찰총장이 첨삭' '릴레이식 사퇴압력, 내일사표' '검찰 왜이러나?'기사, 30일 '한상대검찰총장 사퇴, 검란속 중도하차' '정치중립, 권력분산이 개혁 핵심'기사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검찰총장의 사퇴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전문적 파악이 미진한 점입니다. 이번 검찰총장의 사퇴는 검찰내부의 주도권다툼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수부장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표면에 드러난 것일뿐 보다 근원적인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내부의 패권다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찰총장의 비도덕적이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보다 경력한 비판이 제기되지 못한 점입니다. 이번 사퇴의 본질이 김광준검사의 대응전략과 최태원회장의 형량조절에 깊이 관여한 것이라면, 그것은 권력남용적 행위라 하겠습니다. 단순히 사퇴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퇴이후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째, 검찰개혁에 대해 일반적인 총론보다는 실현가능의 각론적인  견해를 제시하지 못한 점입니다. 상설특검, 기소독점권 분산, 중립성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개혁의 지향들은 이미 수차례 제시된 바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지 못함으로서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검찰은 개혁대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그 어느 경우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검찰의 '권력의 시녀'적 행위가 지적되고 비판되어 왔지만, 누구도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는 별로 없습니다. 검찰을 비판했던 정치권력들이 어느새 검찰을 자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왔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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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대학수능의 시험결과가 발표되어 대학 입시생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고졸학생의 취업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져서 흐믓해 졌습니다. 고졸우대의 취업박람회가 수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높은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부 특성화고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난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전시장에서 고졸 사원을 뽑는 취업박랍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박람회를 방문하여 취업을 희망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시험의 결과가 발표되어 수험생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며 이를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사회분위기가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력사회임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같은 사실은 우리사회의 많은 고졸학생들이 대학에만 몰리지 않고 자신의 특성을 살려 취업을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는 이런 경향에 주목했습니다. SBS 8시뉴스는 27일 '고졸우대 취업박람회'와 '갈길 먼 고촐취업, 해법은?'표제의 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이들 기사들은 여타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사안을 다룬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다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 사안에 대한 주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사량이 너무 적고 보도의 지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입니다. 단순히 취업박람회만 소개할 것이 아니라 올해의 전체 고졸학생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하며, 그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취업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고졸학생들의 주요 취업유형에 대한 정보와 취업하기 위한 준비사항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입니다. 고졸학생들의 취업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의지로서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 역시 그에 걸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취업을 위한 준비사항이나 마음가짐 등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수능성적과 그에 따라 결정되는 대학입시에 있어 시시콜콜한 정보제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취업 관련 보도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일부 특성화고의 문제점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하지 못한 점입니다. 일부 미디어 계열 고졸 학생들의 취업난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실제에 대한 현황파악 없이 업계의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미디어계열의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수준을 탐사적으로 접근하여 미디어업계에 취업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견해를 제시했어야 합니다. 업계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학력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또한 사회양극화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졸학생들이 적성과 맞지 않는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사회도 선직국처럼 상업계나 실업계교육을 강화하여 이들 졸업생들이 당당하게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의 선도적자세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