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량차관 상환 침묵' 北에 지연배상금 통보

정부가 대북 식량차관 상환에 침묵하는 북한에게 지연배상금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오늘(7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면서, "통지문에서 차관계약서에 따른 연 2%의 지연배상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00년 제공한 대북 차관의 첫 상환 기일이 지난 6월 7일 도래했지만, 침묵을 지킨 채 상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지난 6월 8일과 7월16일, 9월27일에 이어 오늘 네 번째로 발송했습니다.

김형석 대변인은 "북측의 상환 불이행은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차관계약서상 채무불이행 선언도 가능한 상태"라면서, "북측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 최고 지도부는 식량차관도 상환하지 않고 주민들이 식량난에 처해있는 데도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주민의 식량 수년 치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으로 지난 2000년 쌀 30만t, 옥수수 20만t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모두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