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발사하면 위법"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목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게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큰 의미가 없다"며 "위성을 발사한다고 해도 지난 4월 발표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의 로켓 발사 목적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나로호 발사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북한의 목적이 위성이든 무엇이든 핵무기 운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발사 저지를 위해 압력을 넣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이 열심히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중국은 리젠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의 방북 때 로켓을 발사하면 안된다고 전했고, 북한이 미국ㆍ일본에 발사 계획을 알리기 몇 시간 전 중국에 먼저 발사 계획 통보했을 때도 이런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