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 도난, 자동차.정보통신서 빈발"

지적 재산권 도난은 자동차업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식 재산 유출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핵심 기술, 특허, 디자인 등 지식 재산을 도둑맞았다는 응답은 14.7%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업종의 23.8%가 재산권 도난을 맞았다고 답해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과 음식료 업종도 5곳 중 1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7.4%로 13.5%인 중소기업보다 많았습니다.

피해 유형은 산업 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이 51%, 기술 특허 침해 26%, 상표·디자인 도용 23%였습니다.

피해를 보았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해 소송이나 분쟁 조정 등 법적인 절차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업은 25%에 불과했고 나머지 75%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상대 기업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44.4%가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고 22.2%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