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폭탄'…1조 육박해 사상 최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기업들에서 모두 9천138억 원의 과징금을 징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징수액 3천473억 원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액수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 방향을 내세웠던 집권 초기에는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이 그리 많지 않아 2008년에 1천311억 원, 2009년 1천10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집권 중반에 접어들면서 '공정사회'로 정책 기조가 바뀌자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도 크게 늘어 2010년 5천74억 원, 지난해 3천473억 원에 이어 올해 1조 원에 육박한 과징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올해 공정위가 목표로 했던 4천29억 원의 두 배 이상을 거둬들인 것으로 굵직한 담합ㆍ불공정행위 사건을 여러 건 해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1월에는 세탁기, TV, PC 등의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4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3월에는 9년 동안 라면 값을 담합한 4개 기업에 1천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 3사도 같은 달 4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어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한 8개 건설사가 1천11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더 거두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조사를 강화하다 보면 자연스레 과징금이 더 걷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