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가부채 한도 갖고 장난치지 마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국가 채무 한도를 지렛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공화당에 경고했다.

연방 정부 지출 삭감 및 세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국가 빚 상한선을 올리는 문제를 연계하지 말라는 경고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의 재계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연설에서 미국을 거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내몰고 신용등급 강등 결과까지 가져왔던 지난해와 같은 극한 대립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건 미국에 좋지 않은 전략이다. 산업이나 기업에도 나쁜 전략이고 나는 그 게임에 뛰어들지 않겠다. 사업가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며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인 미국이 빚 때문에 디폴트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만 한 불확실성은 없다"고 말했다.

게임에 나서지 않겠다는 말은 되풀이하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사용해 국가 부채의 상한선을 올리고 나서 이것이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위임 사항을 넘어서는 것인지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간사인 존 엥글러 전미제조업협회(NAM) 회장은 이 자리에서 5년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국가 채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 상한선이 무기로 쓰일 때는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때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가 최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을 통해 의회 지도부에 전달한 재정 절벽 타개 해법에는 의회가 더는 국가 부채 규모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백악관과 의회는 지난해 디폴트 사태를 피하려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느라 홍역을 치렀으나 사상 초유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면치 못했다.

이후에도 빚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당시 상향조정한 한도에 또다시 근접하고 있어 내년 1월 말이나 2월 다시 높여야 하는 형편이다.

공화당은 그 권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나아가 이 문제를 최근의 재정 절벽 협상과 연계해 '칼자루'로 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은 늘어나는 빚만큼 지출을 줄일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다시 말해 정부 지출을 줄여 채무 증가분을 상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베이너 의장과 다른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도 취재진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재정 절벽 타개 방안을 논의할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압박했다.

그는 "우리가 테이블에 올려놓은 세수 확충이 누구를 겨냥한 것이겠느냐? 바로 부자들"이라며 "공제 혜택을 줄이고 탈세를 막으면 결국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똑같은 사람들(부유층)로부터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1조6천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을 6천억달러 상당의 연방 정부 지출 및 각종 공제 혜택 삭감과 맞바꾸는 내용의 안을 던지자 단박에 걷어차 버렸다.

오바마 행정부도 1조4천억달러 상당의 연방 정부 지출 감축과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 및 공제 혜택 제한을 통한 8천억달러 규모의 세수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한 공화당의 제안을 거부해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찾은 것도 공공연히 자신의 정책을 적대시해온 사기업 부문 지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그는 이런 점을 고려해 자신이 친기업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대기업이 잘하면 연관 산업의 중소기업도 잘된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재정 절벽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미국의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 내년 1월1일부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지출을 대규모로 자동 삭감해야 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종료 및 세율 인상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세율 인상보다 탈세 방지나 사회보장·공제 혜택 축소 등 세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