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 제재 기업, 우수기업 선정 논란

<앵커>

짬짜미,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입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런 행위 때문에 직접 제재를 했던 기업을 다시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공정거래 우수기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신세계, 포스코 강판과 현대모비스 등 모두 27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담합 혐의로 올해 6월 1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물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를 받은 현대모비스와 신세계.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거나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기웅/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 정권 임기 말에 기업들에게 어떤 포상이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러한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해당 기업들에겐 향후 2년 간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제재 여부는 평가 과정에 반영됐기 때문에 기업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윤수/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 내부의 신고가 있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위원회의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등급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실련은 평가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공정위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전경배, 영상편집 : 조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