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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재 단가 부풀려 요양급여 챙긴 병원장들 덜미

경찰 "요실금치료재 급여 과다…하향 조정 건의"

수술재 단가 부풀려 요양급여 챙긴 병원장들 덜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치료재 구입금액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50살 변 모 씨 등 병원장 4명과 유령 업체 대표 등 모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변 씨 등은 납품업체로부터 최고 30만 원 정도에 구입한 요실금 치료재를 유령 업체를 통해 60만 원을 주고 산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재작년 초부터 지난 9월까지 10억 6천여만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실금 치료재의 실제 납품 금액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친척 명의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런 범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요실금 치료재의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을 내리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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