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증세' 없으면 협상도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대 당면 과제인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공화당이 이른바 '부자 증세'를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공화당이 예컨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등 고소득층을 상대로 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한 반대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재정 절벽을 회피하기 위한 협상은 없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선에서 얼마만큼 올릴지 등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그는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과 마찬가지로 상위 2% 소득자의 세율을 39.6%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행정부 관리들도 탈세 방지나 다른 세제 개혁 조치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릴 수 있다면 그만큼 세율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그러면서도 전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새로 제안한 공화당의 협상안은 거부했다.

2조2천억 달러 규모의 공화당 안은 1조4천억 달러 상당의 연방 정부 지출 감축과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 및 공제 혜택 제한을 통한 8천억 달러 규모의 세수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제안은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에 턱없이 불충분하며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1조6천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을 6천억 달러 상당의 연방 정부 지출 및 각종 공제 혜택 삭감과 맞바꾸는 내용의 안을 던지자 단박에 걷어차 버렸다.

재정 절벽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미국의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지출을 대규모로 자동 삭감해야 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종료 및 세율 인상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세율 인상보다 탈세 방지나 사회보장·공제 혜택 축소 등 세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