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 후속 관리 강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4대강에 대한 수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관리와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 다가구주택과 종교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을 추가했습니다.

현재는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시설, 숙박시설 등의 설치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실 장석춘 고용노동특별보좌관에게 금탑산업훈장을, 북한 인권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에게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