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경제] '깡통주택' 보유자, 경매로도 빚 못 갚아

<앵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하우스푸어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고위험군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20만 명이나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우스푸어 하면 빚내서 집을 사서, 그런데 이자는 계속해서 나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폭넓게 일컫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우스푸어는 당장 위험에 직면한 최악의 경우, 집을 경매에 넘겨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 가장 먼저 터질 수 있는 뇌관이라 하겠습니다.

[이기연/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서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이 저하되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잠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 7등급 이하면서 3군데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23만 명입니다.

또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을 초과한 그런 대출액을 갖고 있어 집을 경매에 넘겨도 빚 못갚는 사람 19만 명입니다.

결국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 20만 명 정도가 고위험 채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집이 최후의 보루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다른 금융자산으로 빚을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상환능력이 이미 소진된 겁니다.

99%가 비은행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가계부채가 감당가능한 수준이지만, 결국 작은 틈에 둑이 무너지 듯이 고위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앞으로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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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르신들께서 금융상품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요?

<기자>

네, 우리가 저축은행 사태 때 봐도, 이자 보장과 예금자 보장이 안 되고 금리는 높지만 굉장히 위험한 후순위채 상품 피해자가 상당수가 노인이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소득없이 이자 생활에 의존하다보니까 이렇게 금리는 더 준다고만 해도 솔깃해지기 마련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금융회사들이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고 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진 모르겠습니다.

<기자>

네, 물론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거지만, 갈수록 금융상품은 복잡해지는데 이에 비해 금융회사들의 경고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에 쫓겨 80대 노인에게 10년짜리 장기상품을 파는 일도 있다는데 어르신들은 이해하기 쉽고, 원금 보장해 주는지 따지고 장기상품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령자들은 주로 은행은 안전하다는 생각에 창구직원 권유대로 펀드나 주가연계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늘었습니다.

일례로 금융회사들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주가연계 증권, 그러니까 ELS 같은 파생상품을 4조 원어치 넘게 팔았는데, 전체 판매금액의 17%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원금손실 분쟁도 늘고 있는데, 불완전 판매임을 투자자가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인들은 투자 실패하면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와 가족 불화 등으로 사회적 부양의 문제로 확대가 됩니다.

고령층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하겠습니다.

맞춤 투자상품개발, 고령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교육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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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불황에도 1인가구를 겨냥한 오피스텔 분양 경쟁이 치열합니다.

소형 오피스텔이 넘쳐나자 최근엔 2~3인용 중대형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피스텔은 방 1개, 전용면적 20~30㎡ 정도죠.

그런데 2~3인용 오피스텔은 면적을 늘려 40㎡ 이상,  방 2개에 거실, 발코니 등 얼추 소형 아파트 모양새를 갖춘 집입니다.

초소형 오피스텔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희소해진 2~3인용 중대형 오피스텔이 소형 아파트 수요층을 겨냥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신혼부부 등 2~3인 가구가 투자목적 등으로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급된 주요 오피스텔의 청약접수 결과 전용면적 40㎡ 이상의 청약 경쟁률이 40㎡ 미만 소형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실제 계약률은 낮은 편이어서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들로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