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땐 기초수급자 최대 2천만 명…정부지출 10배 ↑

남북한 통일 후 기초생활 지원 대상자가 급증해 정부 지출이 10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남북통일을 위한 재정조달 보고서에서 민간 부문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통일재원을 모두 조달할 수 없는 만큼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 주민 대부분이 수급자에 포함돼 현재 150만 명에서 통일 후 최대 2천만 명으로 늘고 정부 지출은 약 10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 가장 커질 공공지출 수요로는 보건지출을 꼽았습니다.

북한 인구가 남한 인구의 절반이고 1인당 의료수요가 비슷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2~3%의 추가지출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재정이전제도가 통일 이후에도 유지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지출수요를 해결하려면 개인소득세 부담을 높이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 조세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