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과학기술 고급 인력 비자 확대 법안 가결

미국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첨단 학문 분야의 외국인 석·박사학위 소지자를 상대로 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스템 일자리 법안(STEM Jobs Act)'은 찬성 245표, 반대 139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 내용은 이들 학문 분야의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외국 국적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어줌으로써 이들이 미국으로 들어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추진한 것으로 대부분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반대했으나 20여 명은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에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미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소속 대럴 아이사 정부개혁·감독위원장도 "고급 학위를 가진 외국인을 끌어들이면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전체 일자리도 늘어난다"며 "미국은 이들 분야 사업을 확대해야 하고 미국민이 이들 분야에서 일할 준비도 돼 있지만 공학자나 과학자 또는 수학 전문가가 모자라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도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백악관도 이미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 사안을 포함해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 등 이민 관련 법·규정을 광범위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특히 이 법안을 도입하는 대신 '로또 비자'로 불리는 '다양성 비자(DV·Diversity Visa)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종 용광로를 지향하는 미국이 여러 국가 출신의 이민자를 받기 위해 미국 영주권 취득자가 일정 숫자 미만인 국가의 국민 5만5천명에게 컴퓨터 추첨을 통해 비자를 내주는 방식이다.

민주당 소속의 존 코니어스(미시간) 하원의원은 "DV 프로그램을 없애면 아프리카 국가로부터의 이민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라며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절반가량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