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법사위 내달 3일까지 예산심사 완료 촉구"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부처 예산심사 파행과 관련해 "법사위는 늦어도 다음 달 3일 오전 10시까지 소관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조속히 완료해 예결위로 송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해당 시점까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예결위는 예비심사가 늦어지는 각 상임위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심사 순서에서도 법사위에 많은 배려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의 경우 검찰의 특수활동비 감액 문제를 놓고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견을 보여 예산심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5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법사위만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 위원장은 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 논의를 통해 세입에서 7574억 원, 세출에서 1조376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쟁점이 되는 147건의 세부사업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