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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택적 의료" vs 문재인 "보편적 의료"

<앵커>

대선 후보 정책 진단, 오늘(30일)은 의료정책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선택적 의료, 또 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의료를 내세운 점이 대조적입니다.

김윤수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현재 60% 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 비율을 OECD 평균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는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장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 같은 4대 중증 질환 치료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치료,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요양비용은 보험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이른바 '선택적 의료' 전략입니다.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중병에 걸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일도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의료를 내세웁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연간 입원 진료비에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해, 그 이상은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간병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도 전액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돈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건강보험을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특정 질병만 보장을 확대할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올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최소 40조 원이 더 들어가는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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