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엄중 처리…학폭위 심의 급증

올해 1학기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한 사건수는 모두 만7천97건으로 지난해 한해 전체 심의건수 만3천6백80건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을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학폭위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외부기관 연계선도나 교육환경 변화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린 경우가 전체의 47.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치 유형별로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20.2%, 사회봉사 11.5%, 출석정지 10.7%, 전학 5.2%, 퇴학 0.3%였습니다.

서면 사과나 학내 봉사 등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교내 선도 조치는 40.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내 선도와 부가유형 조치 등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실이 기재돼도 졸업하면서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반면 외부기관 연계 선도와 교육환경 변화 조치는 졸업 이후 5년 동안 기록이 남습니다.

사건 유형은 폭행이 53.2%인 만3백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갈 8.8%, 협박 6.2%, 강제 심부름 4.6% 순이었습니다.

교과부의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는 전국 만1천여개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5백14만여 명 가운데 73.7%인 3백79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90% 넘는 학생이 참여하고도 피해 사례가 전혀 없는 이른바 학교폭력 클린 학교는 대구 동덕초교 등 5곳이었다고 교과부는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1학기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학교로 통보된 신고건수는 4천7백건으로 이 가운데 천9백80건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판정돼 학폭위의 심의ㆍ처리를 거쳤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1학기에 정규 수업으로 편성된 학교폭력 학생 예방교육시간은 학교 평균 26.8시간으로 지난해 한해 전체인 18.6시간보다 많을 만큼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당 예방교육시간은 울산이 76시간으로 제일 길고 대구 50시간, 인천 51시간으로 뒤를 이은 반면 강원은 10시간, 전남 11시간, 전북 13시간 순으로 예방교육 시간이 짧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