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불법도청조사위, 신문윤리 입법규제 권고

영국 신문사의 불법도청 파문 진상조사를 담당한 레비슨 위원회가 29일(현지시간) 언론윤리 강화를 위해 법률에 근거한 자율 규제 기관을 신설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신설 규제기관은 신문 업계가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하되, 기능과 권한은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7월 불법도청 파문 진상 조사를 위해 범정부 기구로 출범한 레비슨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언론윤리 강화 방안을 담은 2천 페이지 분량의 조사활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 법원의 판사인 브라이언 레비슨 위원장은 "지난 수십 년간 언론윤리가 경시돼 시민이 무고한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다"며 "이번 제안은 언론보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을 제안한 목적은 언론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위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최소한의 자율규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규제 방안에 따르면 언론윤리 규제 기관은 신문업계가 구성하지만, 신문사와 의회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을 법률로 보장받는다.

규제기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위반 행위의 과징금을 매출의 1% 또는 100만 파운드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설 기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피해자를 위한 중재 기능도 수행하고, 언론윤리로 고민하는 언론인을 위한 핫라인 설치도 제안됐다.

위원회 보고서는 이 밖에 신문사들이 흥미 위주의 취재 경쟁에 치우쳐 명사들과 그 가족 등 숱한 불법도청 피해자를 양산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정치권과 지나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날 보고서와 관련 "언론의 자율규제 원칙에 공감한다"며 "의회가 보고서 취지를 지지하고 신문업계가 책임감을 느끼고 이를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레비슨 위원회는 이날 발표에 앞서 11개월 동안 650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증인조사를 진행했다.

불법도청 파문으로 루퍼트 머독 회장 소유 뉴스오브더월드는 지난해 자진 폐간했으며, 레베카 브룩스 뉴스인터내셔널 전 CEO와 앤디 컬슨 전 총리보좌관 등 8명이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런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