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민간보조금 지원 투명성 제고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부정사용 보조금은 강제로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직전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55곳 23％,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해 지원을 제한하는 지자체는 35곳 14％에 불과합니다.

또 세부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보조금 횡령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제규정으로 두는 지자체는 4곳 2％, 이들에 대한 신규 참여를 배제하는 지자체는 26곳 11％뿐입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선정한 뒤 지원자를 결정해 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별로 보조금 지원한도와 자기부담율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해 유사ㆍ중복 사업을 지원했는지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