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플라스틱 신용카드가 없어도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 분야 IT 활용 촉진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플라스틱 신용카드 없이도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바일 신용카드는 플라스틱 카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액티브X 사용 실태조사를 벌이고, 액티브X가 필요없는 웹사이트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태블릿 PC에서 전자서명으로 자금이체를 허용하기 위해 실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IT를 활용해 병원을 찾지 않고도 진료하는 원격진료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119 신고수단을 기존의 음성 이외에도 영상이나 문자로도 할 수 있도록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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