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방화범' 중국인 변호사 선임에 중국 대사관 관여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국내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된 중국인 류창(劉强·38)이 첫 심문을 앞두고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류창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주한 중국대사관이 직접 나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첫 심문기일에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5명이 류창을 변호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에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명동성(59·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영구(54·13기) 변호사 등 쟁쟁한 실력자들이 포함됐다.

이영구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0부 재판장인 황한식(54·13기) 수석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특히 변호인 선임 과정에는 중국 대사관이 적극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나서 자국민을 결코 일본 측에 넘겨줄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사관 측이 국내 로펌 10여 곳에 사건을 의뢰한 후 고심 끝에 세종을 낙점했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류창은 지난 13일 서울고법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효율적인 심문 진행을 위해 외국인 전담 재판부에서 활동해온 전문 통역인을 지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일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도 심문 당일 법정보안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창은 지난 1월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라고 밝혔으며, 일본 당국은 올해 5월 외교 경로를 통해 류창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당국은 류창을 정치범으로 인정해 자국으로 송환해달라고 공식 요청하면서 중·일 양국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를 결정하면서 서울고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국내 주거가 일정치 않아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