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원 수의계약 부당참여 방지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수의계약 체결에 부당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담당 직원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관련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이를 거부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데도, 계약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상당수가 전ㆍ현직 공무원이나 건설업계 종사자여서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특정 분야 출신이 계약심의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심의위 구성에서 균형을 맞추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