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국방군' 주장에 비판 분출

일본의 총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높은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을 들고 나오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는 25일 한 민영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위대를) 군대(국방군)로 정확하게 인정한 뒤 외국과 교전할 때에는 규전규칙에 따라 행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위대에는 무기 사용 기준을 정한 '부대 행동 기준'이 있을 뿐 교전 규칙은 없다.

일본 자위대는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헌법 9조에 따라 군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세계 굴지의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베 총재는 주변국과의 영토 문제를 기화로 영토와 영해 등 국가를 지키는 조직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부각해야 한다며 헌법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과 함께 국방군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6일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자민당 지부 간부는 "조직 등 구체적 구상도 제시하지 않고 '국방군'이라는 말만 나오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바(千葉)현 자민당 간부도 "아베 총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면서 "발언의 방식과 타이밍이 잘못될 경우 실언이 될 수 있고, 정책과 선거에서 공조하는 공명당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위성 내에서도 불안이 나오고 있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아베 총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자위대의 성격과 역할을 바꾼다면 거기에 합당한 명칭을 부여해야 하지만, 단지 자위대의 이름만 바꾸는 것이라면 '인기 끌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방위성의 다른 간부는 "일미 방위협력 지침 개정 등 현행 헌법하에서 해야 할 일도 쌓여 있다"고 말했다.

도쿄대 대학원의 다카하시 데스야(高橋哲哉.철학) 교수는 "국방군은 자위대보다 본격적인 군대라는 의미가 들어간 명칭으로, 영토문제로 내셔널리즘이 고조되면서 군사력 보유에 대한 국민의 저항감이 낮아진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민당과 협력 관계인 공명당도 아베 총재의 국방군 구상에 반대하고 있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우리는 (군대 보유를 금지한) 현행 헌법을 존중한다"며 "오랜 세월 정착된 자위대라는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방군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 문제를 총선 쟁점으로 끌고가기 위해 연일 아베 총재를 공격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25일 "(굳이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자위대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날려보내는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정조회장은 "자민당 내에 (일본이) 보통국가가 되어 전쟁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아베 총재를 겨냥했다.

일본 최대 노조단체인 렌고(連合)의 고가 노부아키(古賀伸明) 회장은 "국방군 보유가 일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겠느냐"면서 "아주 위험한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