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론 공격 규정 법제화 추진"

미국이 무인공격기인 '드론' 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행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드론 운용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대통령이 드론의 공격 대상을 지정하고 작전 승인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여름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 안보 관계자들이 드론의 사용 승인과 작전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드론 공격의 법적 절차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후임자에게 드론 공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남겨주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내년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의 드론 공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드론 공격은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300건 이상 이뤄졌고, 민간인과 어린이를 포함해 2천 5백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드론이 많이 활용된 파키스탄과 예멘에서는 민간인 희생에 따른 반감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