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공식입장 올해 내 유엔 제출

정부가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공식입장을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입장을 올해 안에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입장에 대해, 일본은 "일본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 정보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륙붕에 대한 우리 입장을 유엔에 제출한다고 해서 유엔이 대륙붕 경계를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며, '대륙붕 경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