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선·통신선 정비…점용료 부과는 2년 보류

정부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도로 위 전선과 통신선을 본격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 5천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먼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부터 정비하고 2022년까지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도시로 정비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용 분담은 공중선 정리에는 통신사가 5천 4백억원, 한전이 2천 5백억여원을 투입하고 지중화 사업에는 통신사가 3천 9백억여원, 한전이 3천 3백억여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공중선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자율정비 기간을 준 뒤 단속을 실시하고, 전국의 모든 공중선에 대한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방송통신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는 2년 동안 보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