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타율적 경제민주화 안 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강압적인 경제민주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 차관은 '지속가능경영 콘퍼런스'에서 힘의 우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헤치는 제도나 관행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외부 압력에 의한 타율적인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조직과 공존공생하는 모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신 차관은 성과를 승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 가질 때 격차를 줄이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면서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