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 ISD 제기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투자자 국가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론스타는 소장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중재의향서를 전달한 론스타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거치게 돼 있는 6개월간의 사전협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정식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제 중재재판부에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