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국민주택기금 25억원 빼쓴 사기단 검거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 수십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가짜 회사를 차려놓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53살 양 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씨 등은 자신들이 세운 유령회사 6개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꾸며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은행 29곳에서 21차례 걸쳐 모두 25억5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기금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과 실제로 운용하는 은행 사이에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노려 돈을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은행들은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기금에서 90%까지 보전받을 수 있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