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규제 강화 내주 결론"

원ㆍ달러 환율 하락세가 지속함에 따라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외환시장의 움직임히 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차관보는 올해 원-달러 환율 고점이 지난 5월 25일의 달러당 1,185.50원이었는데 현재 그 때보다 10% 절상돼 우리나라의 통화 절상 속도가 주요 통화 가운데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지금처럼 원화 강세가 빠른 것을 그대로 두면 환차익을 기대한 자본유입이 훨씬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완화하거나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조정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 실시한 특별외환공동검사 결과를 보고 다음주 중 시행여부에 대해 결론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낮추면 국내 시장에 달러 공급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200%, 국내은행이 40%로 돼 있는데 이를 각각 25%씩 줄여 150%, 30%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계약만기별로 차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올리는 것도 또 다른 규제방안으로 올라 있습니다.

최 차관보는 양대 규제를 동시에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 부담금을 손 본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