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막는다' 내년 SOCㆍ일자리예산 연내 배정

정부가 내년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경기회복세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과 일자리 예산을 연내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법정 기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연말까지 SOC와 일자리 예산 등 경기보완과 서민생활 안정에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요구하는 공공사업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도 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 역대 예산 배정 사례를 보면 1999년 1조원, 2008년 11조7천억원, 2010년 1조7천억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