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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장의 여의도 일일 브리핑] 대선 D-27, 운명 건 담판…버스대란과 대형마트 앞날은?

11월 22일

[정반장의 여의도 일일 브리핑] 대선 D-27, 운명 건 담판…버스대란과 대형마트 앞날은?
정치부 정준형 반장입니다.

오늘 아침 무사히 출근 잘 하셨는지요? 이른바 '버스 대란'을 예고했던 버스업계의 전면 운행 중단이 다행히 오늘 새벽 2시간 여만에 풀렸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의 버스 운행이 다시 재개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버스 대란'을 부른 계기가 된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이 오늘과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국회 상황에 따라 다시 '버스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택시 대중교통법' 관련 소식은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전중에 만나 운명을 건 단일화 방식 담판을 벌입니다. 지금 벌써 만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두 후보의 회동 결과가 정치권의 최대 뉴스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간밤엔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간 단일화 TV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많이들 보셨는지 궁금합니다만, TV 토론을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아침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과 함께 "누가 더 낫더라" "누구는 기대보다 못하더라. 잘하더라" 등등 이야기들을 나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의 중대 변수로 꼽혔던 운명의 '1:1 TV 토론'이 끝났고, 이른 지켜본 여론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2002년 대선의 경우 노무현-정몽준 후보간 단일화 방식이 정해진 뒤에 TV 토론이 열렸던 반면, 이번에는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기 전에 TV 토론이 먼저 열렸습니다. 오늘도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진영한 실무 대표들의 실무협상이 계속 열립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보면 결국 두 후보의 담판으로 협상이 매듭지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어젯밤 TV 토론에서 문 후보가 "오늘 만나서 직접 만나서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에대해 안 후보가 즉각 "그렇게하면 좋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나흘 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을 감안해보면 두 후보 간의 담판으로 단일화 협상이 어떤 합의점을 찾게될 잘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젯밤 열린 문재인-안철수 후보 TV 토론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경륜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야권 후보 TV 토론에 상응하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TV 토론은 다음주 월요일인 26일 밤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 후보의 경우 대선 후보등록 이후에 처음 갖는 TV 토론인 만큼 26일 TV 토론이 무척 신경쓰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후보측은 그동안의 딱딱한 TV 토론에서 벗어나 재미를 겸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D-27, 정치권 주요 일정입니다.

<국회>
14:00  본회의

<새누리당>
09:30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관련 기자회견
          (*전북도의회 기자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13:30  의원총회
14:00  국회 본회의

<박근혜 후보>
11:00  방송기자클럽토론회(*서울 세종문화회관)
13:20  행복교육네트워크 창립대회(*서울 우면동 한국교총회관)
14:50  고양 능곡시장 방문(*경기도 고양시)16:10  의정부 제일시장 방문(*경기도 의정부시)

<민주통합당>
09:00  고위정책회의
13:00  의원총회
14:00  국회 본회의

<문재인 후보>
10:30  '마음으로 보는 세상' 사진전 관람(*상명대 예술디자인센터)

<안철수 후보>
11:30  쪽방촌 동자동 사랑방 손님 '안철수'(*서울 동자동)
15:00  장애를 넘어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서울 장위동 '노란들판')
16:30  노원구 자활센터 '나눔의 집' 방문(*서울 상계동)
18:30  명동거리 시민들과 만남
21:30  지역공동체 방송 '마포 FM' 생방송 출연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
**오전 중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방식 담판
**단일화 방식 실무협상 지속

오늘 정치권 일정은 국회 소식부터 전해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있습니다.  여야는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까지 각종 법안들을 처리한 뒤 대선에 주력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안의 경우 아직까지도 여야의 입장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통령 선거 전에 처리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대신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법안이 이른바 '택시 대중 교통법'입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위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이 개정안을 놓고 택시업계와 버스업계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대중교통법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둔 상탭니다만, 김황식 국무총리가 어제 본회의 상정 보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정부측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상황으로는 민주통합당의 경우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처리를 하자, 말자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회의가 내일도 예정돼있는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택시 대중교통법안을 무리하게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오늘 하루 정부를 압박해 택시업계와 버스업계를 설득하도록 하면서 상황을 더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택시 대중교통법 처리여부는 내일 본회의가 고비가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택시 대중교통법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법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하 유통법 개정안)'입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를 '밤 1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법 개정안은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지난 16일 통과시켰습니다만,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탭니다. 민주당은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새누리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유통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본회의 법안 상정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이어 세번째 토론회로 SBS를 비롯한 방송3사를 통해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박 후보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선 슬로건인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강조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밝힐 예정입니다.

박 후보는 이어 오후 1시 20분에 서울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리는 행복교육네트워크 창립대회에 참석해 교육 정책공약을 거듭 제시할 예정입니다. 박 후보는 앞서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중학교의 한 학기를 필기시험 없는 자유학기로 운영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어 수도권 민생행보의 첫 출발지로 경기도 고양시 능곡시장과 의정부시 제일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체감경기 현황을 살펴보면서 바닥 민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위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단일화 TV 토론에 상응하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박근혜 후보의 TV 토론은 당초 내일에서 오는 26일 밤으로 연기됐습니다. 박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 이전인 23일보다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인 26일 TV 토론에 출연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이라는 판단해 TV 토론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단일화 방식에 대한 담판을 짓습니다. 아직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 정해진 공개일정을 보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30분 서울 상명대 예술디자인센터에서 열리는 '마음으로 보는 세상' 사진전을 관람합니다. 이 전시회는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사진작가 11명의 사진이 전시된다고 하는데요.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체험하면서 장애인 공약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후보는 '마음으로 보는 세상' 사진전 관람 외에 공개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오후 중에 안철수 후보와 만나 단일화 방식에 대한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됐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와 일정을 감안해 오전 중에 담판 약속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오늘 새벽까지 문 후보와 토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빡빡한 일정을 이어갑니다. 단일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출마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는 민생행보라는게 안 후보측의 설명입니다.

안 후보는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을 만난 뒤 오후 3시에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애인 고용 사회적 기업인 '노란들판'을 방문합니다. 이어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활센터인 '나눔의 집'인 '진목' 공방을 찾아 '사회적 공동체'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안 후보는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 명동 밀리오레 앞에서 시민들과 만나 인사하고 저녁식사를 시민들과 함께한 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역공동체 방송인 '마포 FM'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슈가 많다보니 브리핑이 좀 길어졌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서인지, 보다 정성껏 설명해드리고 싶어서인지 예전에 비해 브리핑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내일부터는 좀더 축약해서 브리핑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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