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재인·안철수 TV토론 오늘 밤 11시/전국 버스, 내일 첫차부터 운행중단(11/21)

■ 문재인·안철수 TV토론 오늘 밤 11시…SBS 생중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앞서 오늘(21일) 밤 TV 토론을 실시합니다. 오늘 토론은 지난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패널 없이 두 후보 간 맞대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두 후보는 3분씩 모두 발언을 한 뒤 한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상호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을 이어갑니다.주도권 토론은 정치, 경제, 사회·복지·노동, 외교·통일·안보 등 4개 주제에 걸쳐 후보당 주제별로 각각 7분씩 진행되며, 마지막에는 특정한 주제를 정하지 않은 자유토론이 5분씩 이뤄집니다. 또, 중간에 3번의 공통질문 시간을 둬 딱딱한 토론 분위기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SBS는 밤 11시부터 100분 동안 토론을 생중계합니다.

■ 전국 버스, 내일 첫차부터 운행중단

국회 법사위원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법 개정안을 오늘(21일) 낮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측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버스 지원 예산이 택시에 분할 지원되는 일은 없으며,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과도 무관하다며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법안 통과로 버스 총파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국 버스운송조합연합회는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버스 역차별 법안을 대선전에 처리하겠다는 뜻이 분명해졌다며, 버스 운행중단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 측은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전국 시내, 시외버스는 물론 고속버스까지 무기한 운행중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조직으로 나뉜 마을버스까지 합쳐, 전국에 4만 6천대 가량이 운행을 멈출 예정입니다.

■ 김무성 "노무현 스스로의 부정 감추기위해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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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늘(21일) 농어업 경쟁력 강화 혁신 특위 발대식에 참석해서, "권력형 부정부패의 사슬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부정해서 그걸 감추기 위해 자살하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시고 집권해 청와대에 가보니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이 현금을 쌓아놓기 위한 스테인레스 금고가 있었다"며 "김 전 대통령이 그걸 보고 당장 처리하라고 해서 8t 트럭 5대분이 실려나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이명박 후보가 정권 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대못을 빼내야 할 시기에 병든 소 수입해 우리 국민을 다 미치게 만든다는, 말도 안되는 말에 국정 마비 사태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공권력으로 확 제압했어야 했는데,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 촛불을 보며 아침이슬을 불렀다고 자랑스럽게 공개해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 열렸다

올해 1천만번째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돌파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행사에서 1천만번째로 입국한 중국인 리팅팅씨에게 꽃다발과 기념패를 증정했습니다. 문화부는 연말까지 100만여명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올해 외래 관광객 수가 1천1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외래 관광객이 1천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 서울 외국어고등학교 경쟁률 소폭 상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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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지역 6개 외국어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지난 해보다 조금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외고들의 원수접수 상황은 마감일인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대일외고 1.56대 1, 명덕외고 1.30대 1, 이화외고 1.36대 1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최종 모집 경쟁률에 도달했거나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종 경쟁률을 공개한 한영외고는 올해 1.54대 1로 지난해 1.38대 1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대원외고의 경우 최종 경쟁률이 1.15대 1에 그쳐 서울지역 외고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1.41대 1보다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사설 입시 기관들은 "대입에서 수시 모집 인원이 많아지고 학생부 성적보다 다른 전형 요소 비중이 커져 외고가 일반고보다 입시 대비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개인파산자 최고 3천400만원까지 채무면제

앞으로는 서울에 살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를 3천4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자의 생계를 돕고자 채무 면제의 범위를 최고 1천만원가량 늘려주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바뀐 시행령에서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받게 되는 보증금 범위를 서울 거주자의 경우 현행 1천60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약 900만원 늘렸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천2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천900만원, 그밖의 지역은 1천400만원으로 각각 200만∼600만원 오릅니다. 또 면제 재산에 포함되는 6개월간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현행 720만원에서 900만원(150만원씩 6개월)으로 상향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