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질 개선했지만…서민들 여전히 '팍팍'

<앵커>

물론, 위기를 겪으면서 경쟁력도 높아졌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손을 벌려야 했던 일본과 비교해 볼까요.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P프리미엄이 우리가 더 낮은 수치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평가 역시 한국에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력 여러분은 체감하십니까? 이어서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5년 전 국민들은 장롱 속 아이 돌반지까지 꺼내야 했습니다.

당시 외환보유액 37억 달러, 텅 비었던 나라 곳간에는 지금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3235억 달러가 채워져 있습니다.

15년 전 한보와 기아, 대우 등 굴찍한 대기업들이 연쇄 도산했고, 은행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일은행 퇴직 직원 : 정말, 열심히 일했고요. 남아계신 여러분들 진짜, 제일은행….]

당시 400%에 육박하던 제조업 부채비율은 현재 109% 수준.

은행들은 한 해 수익이 10조 원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탄해진 정부나 기업과는 달리 서민들의 삶은 팍팍합니다.

[상인 : IMF보다 더 안 좋고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풀지를 않고.]

비정규직은 10년 새 200만 명 이상 늘었고, 상대적 빈곤층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근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국내경제의 성장을 이끈 일부 산업들은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노동력들이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업 부문으로 많이 뛰어 들면서 산업 간 소득격차가 커지게 됐습니다.]

사회안전망에 필요한 복지부담을 정부 대신 가계가 상당 부분 떠안았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때의 5배 이상으로 늘어나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에서, 서민 가계를 위한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