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갈등 부른 선심성 법안…논란 확산

<앵커>

택시업계와 버스업계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자는 법안 때문입니다. 버스업계는 이미 조건부 전면 운행중단과 무기한 파업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냐를 놓고 이익단체 간 갈등이 불붙은 겁니다. '퍼주기' 입법 논란이 벌어진 법안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이 국회를 방문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내일 밤(21일) 자정을 기해 전국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결의를 한 직후입니다.

[이준일/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버스하고 택시하고의 분쟁을 노출시키는 것은 순전히 저는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가지고…]

택시업계도 뒤질세라 정부 지원 없이는 경영난을 견딜 수 없다며 맞대응에 나서 업계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심성 법안은 대부분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직결돼 있습니다.

주로 지자체 부담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는 식입니다.

충남과 경북도청을 이전할 때 청사 신축비는 물론 기반시설 조성비까지 모두 국고로 지원하게 하자, 시·군 지자체가 부담해온 도심 구간 국도 관리비를 중앙정부가 떠안도록 하자는 법안 등입니다.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선심성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다른 지역 주민들의 세금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데다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 정국의 어수선한 틈을 타서 추진되고 있는 퍼주기 법안이 나중에 국민들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