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공부문 2년 이상 유지 직무 정규직 전환"

안철수 대선 후보가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20일) 서울 공평동 캠프 기자실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행복한 노동을 위한 현장밀착 노동정책, 노사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 등 3대 목표와 14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등 차별해소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유지되는 직무를 정규직화하기로 하고, 민간부문도 비정규직의 수를 점차 줄일 수 있게 유도할 방침입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고, 노조 활동 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안 후보 캠프는 오늘 전·현직 노조 위원장과 간부 등으로 구성된 `4천인 노동실천단'을 발족하고, 12만명의 안 후보 지지자를 확보하는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안 후보 캠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노인빈곤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도 월 지급액을 매년 20%씩 인상해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는 등 장애인 범주를 확대하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현실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