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3인 모두 '검찰개혁' 공약…달라질까

<앵커>

무소불위란 비난 속에 검찰은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피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모두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검찰 개혁, 어디로 흘러갈지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장들이 줄줄이 구속된 슬롯머신 사건.

뿌리 깊은 부패 사슬의 전형, 대전 법조비리 사건.

그랜저 검사와 벤츠 여검사로 규정된 스폰서 조직 문화.

그리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10억 원 부장검사 사건.

매번 검찰 수뇌부는 검사의 개인 비리로 규정하고 자성을 다짐했지만 국민 인식 속에 검찰은 개혁의 대상입니다.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국민들이 직접 창출하는 의회 권력이나 통치권력 조차도 검찰을 함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이 지금 검찰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 유력 대선후보 모두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박근혜 후보 : (특별감찰관제 + 상설특검) 상설특검 검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 (중수부 폐지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 (중수부 폐지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상시적인 수사기관으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방안은 제각각 이지만 모두 기존의 검사를 파견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검찰 개혁을 밀어부칠지 미지수지만,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와 검사동일체 원칙을 건들지 않는 한 검찰 개혁안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공산이 큽니다.

(영상취재·편집 : 김현상,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