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수사기관 이메일 접근, 사생활 침해 위험"

미국 인권운동가들은 미 수사기관이 전 CIA 국장 불륜사건에서 보듯 개인 정보에 과도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유엔 자문기관인 미국 시민 자유연맹 기술책임자인 크리스 소호이안은 CIA 국장조차 자신의 온라인 활동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실제 퍼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의 사임까지 몰고 온 FBI의 수사는 처음에는 사이버 성희롱 수사였으며, 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에 대한 수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결국 퍼트레이어스의 불륜 사건까지 공개됐습니다.

소호이안은 FBI의 상세한 수사 과정을 보면 정부 기관이 수색영장이나 판사의 명령 없이도 불특정다수의 대화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꿰뚫어볼 수 있는지 보여주며,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미국 저장전자통신법은 180일 이상 된 이메일이나 디지털 파일은 수색영장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