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단일화 룰협의 당분간 중단"/이시형 불기소…증여세 포탈 결론(11/14)

■ 안철수 측 "단일화 룰협의 당분간 중단"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안 후보 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은 민주당 측이 단일화를 협의 중인 상대방에 대해 신뢰를 깨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서 당분간 단일화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문 후보측에서 '안 후보 양보론'은 물론 실무팀에 대한 인신 공격, 자의적 발언 등을 계속하고 있어서 조광희 비서실장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문 후보 측의 가시적인 조치가 있다면 다시 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다만 정책 협의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특검, 이시형 불기소…증여세 포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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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가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지 매입 대금 마련 과정에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 원을 빌리고,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에게 6억 원을 빌렸다는 이시형 씨의 소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부지 대금을 증여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포탈 혐의로 보고, 이시형 씨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세 포탈 관련 통보조치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사저부지 매입 실무를 담당했던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청와대 직원 김태환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이시형 씨가 사저 부지를 적정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해 9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고, 그만큼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특검수사 결론입니다.

■ 시민단체 "특검 한계 여전…이 대통령 사과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을 수사한 특임검사의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는 특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특검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은 여전히 미제로 남았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거부한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와 국민 뜻을 거스른 처사에 대해 사과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이번 특검은 제한된 기간과 인력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이시형 씨를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의 부실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여전히 드러냈다"고 설명했습니다.

■ 특임검사, 비리의혹 검사 재소환…구속영장 방침

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특임검사팀이 오늘(14일) 오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를 재소환했습니다. 전날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2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3시 귀가한 김 검사는 약 7시간 만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검사가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된 차명계좌와 연결된 김 검사 본인의 은행 계좌 1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신청했습니다.

■ "감기약, 15일부터 편의점 판매…11개 상비약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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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5일)부터는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도 감기약이나 소화제, 진통제를 비롯한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10여 년간의 장기 논의 끝에 실시되는 것으로, 약국이 거의 쉬는 주말이나 밤에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약사법 개정안 발효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날부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타이레놀정50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등 11개 품목입니다. 지난 7월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13개 품목 가운데 훼스탈골드정과 타이레놀정은 포장공정과 생산라인 재정비 등을 거쳐 각각 다음달, 내년 2월 이후 판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부산서 북한산 추정 미사일부품 압수"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부품이 시리아로 운송되던 중 지난 5월 중간 기착지인 부산항에서 한국 당국에 적발돼 압수됐다고 교도통신이 유엔 외교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유엔 외교 관계자들은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시리아행 중국 화물선에서 발견된 흑연 실린더 445개는 북한에서 만들어졌고, 북한이 수출하려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 신옌타이(Xin Yan Tai)호에서 발견된 흑연 실린더 445개는 로켓의 노즐과 탄두를 대기에 다시 진입시키는 재돌입 운반체(re-entry vehicle)의 노즈 팁(nose tips)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