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보육사업 국고보조 50%로 올려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오늘(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자치구에 대한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이 20%, 지방이 50%입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세입이 0.59% 감소하고 사회복지비는 34.6% 증가, 사회복지비 비중이 총예산의 46.1%에 달하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내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2012년도 예산의 기준금액인 2천470억원만 반영하고, 소득 하위 70%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분 등 추가분담금 930억원은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려워 본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또 서울시와 시의회에도 "시의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자치구 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성명서에는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