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중국인 류창(劉强ㆍ38)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문과정을 공개하며,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통역사를 둘 계획이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창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데 격분해 지난 1월8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수사과정에서 그는 지난해 12월26일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자신이라고 밝혔으며, 일본 당국은 지난 5월 외교 경로를 통해 그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를 결정하면서 서울고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국내 주거가 일정치 않아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연합뉴스)
'화염병 투척' 중국인, 29일 첫 인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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