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특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온라인 서점 '화제의 책'은 기만광고(11/12)

■ 특검, 청와대 거부로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팀이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가 특검팀이 원하던 자료와 달랐고, 이에 특검팀은 영장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를 직접 압수수색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청와대는 군사,공무상 비밀기관은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특검팀은 압수수색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중단했습니다.

■ 文-安 '단일화 룰협상' 본격 착수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간 단일화 방식 협상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문, 안 후보 간 단일화 첫단계로 지난 8일부터 진행된 '새정치 공동선언'도 성안 작업을 거쳐 내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안 후보는 단일화 방식 협의팀 인선을 완료하고 단일화 룰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두 후보 간 단일화 룰을 담판지을 단일화 방식 협의팀은 박영선ㆍ윤호중ㆍ김기식 의원(문 후보 측)과 조광희 비서실장, 금태섭 상황실장,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안 후보 측) 등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 프로포폴 불법사용 만연…병.의원 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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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으로 불법 행위를 한 수도권 소재 병·의원 수십 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검·경과 합동으로 실시한 68개 병·의원에 대한 점검에서 마약류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4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병·의원 중 절반 이상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를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내역 관리대장과 실사용량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약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프로포폴 다량 사용으로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의 합동점검을 받은 병·의원 중 약 2/3가 적발돼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알레르기 쇼크 원인…성인은 약물, 소아는 음식

알레르기 쇼크는 성인의 경우 약물에 의한 것이 가장 많고, 소아의 경우는 식품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학회와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장안수 교수팀이 지난 2007년~2011년까지 5년간 동안 전국의 14개 대학병원에서 성인 알레르기 쇼크 환자로 확진된 천 7백여 명을 조사한 결과, 약물에 의한 환자가 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물 25%, 벌독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1년~200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아의 경우는 식품에 의한 발병이 46.1%로 가장 많았고, 약물 22.5%, 식품섭취 후 운동 5.6%, 벌독 1.1% 순이었습니다. 알레르기 쇼크의 원인 물질은 땅콩이나 게 등의 갑각류, 생선, 우유, 계란, 콩, 번데기 등의 음식물, 해열진통제, 항생제, CT 조영제 등의 약물, 운동, 온도변화 등의 물리적 자극 등 다양합니다.

■ 온라인 서점 '화제의 책'은 기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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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비를 받고 신간을 소개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2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4개 온라인 서점은 '기대 신간', '급상승 베스트', 'IT'S BEST', '화제의 책' 등의 이름으로 신간 소개 코너를 운영하면서, 출판사로부터 책 1권당 50만원에서 250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해당 책을 소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태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은행 책임 보상기준 검토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한 은행의 책임 유무를 가려 보상하는 기준이 검토됩니다. 다만 은행들은 법률과 약관의 면책조항을 들어 '물어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건 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해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원이 쏟아지자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소재를 따져 은행이 피해금을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 피싱 피해는 1만2천886건에 1천516억원입니다.

■ 급발진…운전자 과실 증명 못하면 '무죄'"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도 가해 차량의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은 점, 최씨가 40여년의 운전경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보면 해당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보다는 최씨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발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씨가 운전하던 차에 만 2살의 손자와 아내 등이 타고 있었던 만큼 최씨가 과속 등 부주의하게 운전했을 가능성도 경험칙상 매우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