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보험금 지급준비금 추가 확보해야"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위협받자 금융당국이 보험금을 줄 돈을 더 확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을 그대로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쌓도록 할 계획입니다.

책임준비금 계산에 쓰이는 내부 공시이율과 가입자에게 제시한 공시이율을 같게 만들어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는 만큼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감원 보험계리실 이창욱 팀장은 "저금리로 자산운용 이익률이 하락하면 최악에는 보험금을 줄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 공시이율을 계산할 때 10%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도 직전 1년간 사용한 조정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사용토록 해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을 유도했습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 수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 상품도 보증수수료를 받은 만큼 보증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예상한 보증수수료 수입만큼 준비금을 확보해야 나중에 보험금을 내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보장성 기능의 비중을 현재 5%에서 올려 10%를 넘어야 보험 계약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보험의 본래 목적인 보장성은 외면한 채 고금리 경쟁을 벌이는 저축성 보험 판매에 열을 올린다는 판단에섭니다.